구직급여

2026년 구직급여에는 좀처럼 없던 풍경이 하나 생겼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거의 맞붙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는데(2026-05-12 시행령 개정,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인상),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66,048원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둘 사이 간격이 하루 2천 원 남짓으로 좁아졌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는 구직급여가 어지간한 저·중임금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하한액 언저리로 수렴한다는 얘기다. 내 평균임금이 높지 않았다면 60%라는 요율보다 이 하한선이 실제 수령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자격은 단순하다.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받는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갈린다 —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길다. 정부24 원문은 2026-09-07에 다시 대조했고, 지급률·기간·연장급여 수치는 모두 그대로였다.

여기서 편집자로서 가장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건 "받는 동안 잠깐 일하는" 경우다. 흔히 "하루 벌이가 급여일액보다 적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삭감이 아니라 신고다. 수급 기간 중에는 하루짜리 일용근로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단순 공제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법무법인 실무 안내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돈 반환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고, 남은 급여 지급도 중단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며칠 일당 벌자고 감수할 손해가 아니다. 일을 했다면 숨기지 말고 신고하고, 그날치가 조정되는 건 감수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반복해서 받는 사람이라면 규칙이 또 하나 붙는다.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 수급부터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급여 개시 전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2021년 국무회의 의결로 도입된 반복수급 제재). 다만 입직·이직이 원래 잦은 일용직이나 임금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는 이 횟수 산정에서 빠진다 —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노동을 벌하지 않으려는 예외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도 곧바로 끝은 아니다. 재취업이 특히 어려우면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고,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100%를 최장 2년까지 잇는 훈련연장급여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남은 일수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고용센터에 미리 물어보는 게 순서다. 자발적 퇴사거나 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어 대상이 안 되면 소득·재산 요건을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을 알아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돈 계산보다 앞서는 게 기한이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못 받는다. 상한이 올랐든 하한이 붙었든, 기한을 놓치면 그 숫자들은 전부 남 얘기가 된다 — 실직 직후 정신이 없더라도 이 12개월만은 달력에 표시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