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셋 중 하나는 첫 단추를 잘못 낀다

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자는 0, 원금은 채권 상태에 따라 30%에서 70%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자격은 연체 90일 이상,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합계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입니다. 한 가지 잘 모르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이 막힙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권이면 최대 30%, 이미 상각한 채권이면 20~70% 범위에서 깎입니다. 상환은 무담보 채무 기준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이고(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상환 중 사정이 생기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장점은 속도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추고,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며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도 풀립니다. 비용은 신청비 5만원이 전부이고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원)생은 이마저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액 기준 과반의 채권자가 동의해야 확정되는 구조라, 최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많으면 부결되거나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이 안 됐다면 같은 신복위의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태면 신속채무조정, 연체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이지만 연체를 길게 끌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2024년 11월까지 4만 6,264명으로 이미 전년 연간(4만 5,832명)을 넘어 역대 최다였습니다. 빚을 잘 갚던 사람이 이자부터 못 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쓰는 제도가 가장 붐빈다는 뜻입니다.

②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변제는 원칙 3년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 한도는 2021년 4월 법 개정 이후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입니다(그 전에는 5억·10억이었고, 아직 옛 숫자를 적어둔 안내가 많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

생계비 공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라서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소득에서 먼저 빠지고 남는 돈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2025년 1인 기준(약 143만 5천원)보다 10만원 넘게 올랐으니, 같은 월급이면 올해 신청하는 쪽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가 변제금을 좌우하는데, 앞의 탈락 통계에서 '인가 실패'의 주요 원인이 바로 부양가족 범위 축소나 소득 악화로 변제금이 올라간 경우였습니다.

신용 회복 조건도 2025년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금융권에 공유돼 그동안 신규 대출이 거의 막혔는데,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쳤고, 이미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을 추진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외에 변호사·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붙는데,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서면으로 총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 전부를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 흔히 '파산하면 평생 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도는 다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한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당연복권되어 파산선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공·사법상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파산선고·면책·복권 정보는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배상금,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둘째, 면책은 본인만 풀어주고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본인이 면책돼도 그 가족에게 청구가 갑니다. 앞의 서울신문 기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을 따져 자기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라고 조언했는데, 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을 못 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과 시간을 쓰고 다시 파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는 세 가지 질문

첫째, 앞으로 3년 동안 생계비를 빼고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가. 이 금액이 0에 가깝다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탈락자 셋 중 하나가 '변제금을 못 내서'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연체가 얼마나 됐고 채권자는 누구인가. 연체 90일 미만이면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먼저이고, 개인 간 차용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가 많으면 신복위 조정의 효력이 그 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 절차가 낫습니다. 셋째, 원금을 얼마나 깎아야 상환이 가능한가. 이자만 없애도 갚을 수 있으면 워크아웃, 원금을 절반 이상 덜어내야 하면 회생입니다.

한번 정한 트랙을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이 큽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변제금이 버거워 회생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 반대로 회생이 폐지된 뒤 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해도 회생 중 적용됐던 금지명령 등 때문에 폐지 시점의 연체 기간·채권자 구성에 따라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채무로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을 신복위(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무료 창구에서 받아 세 트랙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특정 트랙만 다루는 사무소부터 찾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생긴 두 갈래 우회로

세 트랙 어디에도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한 사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같은 법으로 추심 연락은 주 7회를 넘길 수 없고, 5천만원 미만 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아직 만기가 안 온 부분에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3천만원 미만 연체채권 대비 누적 요청 비율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 4.3%에 그쳤고, 그래서 금감원은 2026년 1월부터 이들 업권에 연체 발생 5영업일 안에 요청권을 별도 문자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연체 직후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광고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오래된 빚을 위한 새도약기금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이상 이어졌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으면(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등)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하고, 능력이 있으면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 조정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 후 개별 통지가 오며, 채권 매입은 2026년 10월까지, 심사는 2027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문의는 1660-0705입니다. 이와 별개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안에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을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 있어, 상각채권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3년 이상 성실상환하며 조정 후 채무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면제됩니다.

상담 가기 전과 확정 뒤에 실제로 걸리는 것들

신복위 절차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들고 가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에는 추심이 멈춥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첫 납입 시점은 상담 때 확인해 두세요. 하나 더 챙길 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확정 후에는 다 갚기 전까지 기존 거래 은행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다른 금융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상담 전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체·지인 차용까지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부를 빼놓고 상담받으면 감면율과 월 변제금 계산이 통째로 틀어지고, 개인회생 탈락 원인 1위였던 '서류 미비 기각'도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심사 중 신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워크아웃의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확정 뒤에는 상환을 몇 차례 거르면 조정이 실효돼 원래 채권자별 추심으로 돌아가고, 실효된 채무는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결국 새도약기금 같은 사후 구제 대상이 될 뿐입니다. 소득이 줄면 신복위는 최장 3년 유예,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조정 장치가 있으니 연체 전에 먼저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글의 조건과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정책브리핑 원문을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대조한 것이며, 실제 감면율과 변제기간은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