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우리 집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

경기주거복지포털의 2026년 기준표로 보면 3인 가구는 우선공급 기준(100%)이 월 535만9,036원, 일반공급 기준(150%)이 월 803만8,554원이다. 4인 가구는 각각 649만4,738원, 974만2,107원이다.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다. 그래서 일반공급 상한은 1인 170%, 2인 160%이고, 금액으로는 1인 약 435만9,000원, 2인 약 671만9,000원이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유형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상한이 180%(2인 가구 190%)까지 올라간다.

유형별 조건도 있다. 청년은 혼인 중이 아닌 만 18~39세 무주택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신혼부부 유형에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가 들어간다.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다.

소득이 낮아도 자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나

그렇다. 소득과 별개로 2026년 기준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맞춰야 한다. 정부 안내는 총자산 기준을 금액 대신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라고 적고 있어, 실제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읽어야 한다.

숫자는 해마다 움직인다. 2022년 1월 첫 공급 때는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었다. 예전 공고나 오래된 안내문의 금액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면 자격이 있어도 놓칠 수 있다.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상이 1~7등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차 한 대 때문에 포기하려던 가구라면 이 예외부터 확인할 만하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어떻게 뽑나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가 들어가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도 포함된다.

뽑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공급은 경쟁이 생기면 추첨이고, 우선공급은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으며 동점일 때만 추첨한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는 일반공급 추첨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니 당첨을 계획에 넣기 어렵다. 반대로 기준 안에 있으면서 우선공급 항목에 해당하면 공고의 배점표로 자기 점수를 먼저 내 보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준비다. 항목별 배점은 이번 확인에서 보지 못했으니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LH 안내의 산식은 이렇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임대시세에 소득구간 계수와 35%를 곱한 값이고, 표준임대료는 임대시세에 계수와 65%, 시장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이다. 실제 금액은 이 표준 조건 이하에서 정해진다.

임대시세를 2억원으로 가정하면 4구간(계수 0.65)의 표준임대보증금은 4,550만원, 5구간(계수 0.8)은 5,600만원이다. 월임대료는 시장전환율 값이 안내에 없어 계산할 수 없다. 단지별 금액은 공고의 표를 봐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안내된 전환이율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옮길 때 연 7.0%, 보증금을 임대료로 옮길 때 연 3.5%다.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옮기면 월세가 약 5,800원 줄고, 100만원을 빼면 약 2,900원 늘어나는 구조다. 여윳돈을 예금에 둘 때의 이자와 비교해 보면 보증금을 늘리는 쪽이 유리한 가구가 많을 것이다. 다만 이율과 한도는 사업자가 정하고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30년을 살 수 있나,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다. 즉 2년마다 재계약을 거치며 30년까지 이어 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입주 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현행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를 다룬 연합뉴스 보도는 자격을 넘어도 강제 퇴거되지 않고 추가 임대료를 내면 된다고 전했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행정예고 단계의 내용이고 그 뒤 고시 개정도 있었으니 지금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벌이로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큰 가구라면 입주 전에 1600-1004에 할증률과 재계약 조건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행복주택이나 보편형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으로 나뉘던 유형을 하나로 합친 제도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상은 청년이다. 서울시 주거포털 기준표를 보면 행복주택의 총자산 한도는 청년·사회초년생 2억5,100만원, 대학생 1억800만원인데 통합공공임대는 3억4,500만원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에 걸린 청년이라면 통합공공임대 공고도 함께 살펴볼 이유가 있다.

2026년 9월에 나온 보편형 공공임대와는 구분해야 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의 보편형은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 계획이고, 소득 기준 150% 이하, 기본 6년에 최장 20년 거주를 검토 중이며 연내 최종안을 낸다고 한다. 아직 검토안이다. 소득 상한이 비슷해 보여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통합공공임대이고, 오래 머물 집을 찾는 가구라면 30년이라는 기간 차이도 따져 볼 만하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

전국 공통 접수 기간은 없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고,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면 된다.

일정은 넉넉히 잡아야 한다. 2022년 첫 공급 단지는 1월 말 공고, 2월 접수, 6월 30일 당첨자 발표였고 입주 예정은 남양주가 2023년 10월, 과천이 2024년 1월이었다. 공사 중인 단지라면 당첨 뒤에도 1년 넘게 기다릴 수 있으니, 지금 전세 만기가 가까운 가구는 공고문의 입주 예정일부터 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