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다음 주면 올해 근로장려금이 계좌에 들어온다. 국세청이 원래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27일 일괄 지급한다는 보도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총 지급 규모 1조 8,087억원으로 보도됨), 이건 국세청 공식 페이지 본문에 아직 명시돼 있진 않은 내용이라 정확한 개인별 지급일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하는 게 확실하다. 지원금 자체는 두 갈래로 나뉜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이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과 별개로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데, 단독가구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혼선은 따로 있다. 한 커뮤니티(루리웹)에 "뜬금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메세지가 날아오길래" 당황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건 맞지만 문자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반대로 안내문자를 못 받았어도 스스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면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도 되지만 이땐 산정액에서 5% 정도 깎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근로장려금 산정 구조 자체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오를 때 지급액도 같이 늘다가, 그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는 점 — 그래서 작년보다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장려금은 더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다른 하나는 체납된 국세나 사회보험료 등이 있으면 지급 예정액에서 먼저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입금된다는 점이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르게 뜨면 대부분 이 상계 때문이니, 차이가 크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를 확인해보는 게 낫다. 비슷하게 자녀가 있으면 받는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정기지급이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연 1회 정산되는 근로 유인형 지원금이라 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편집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제도가 "신청해야만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5월(또는 반기)에 새로 신청해야 하고, 소득이 매년 바뀌면 대상 여부도 매년 바뀐다. 특히 프리랜서·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작년엔 소득이 높아서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해마다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