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 달에 얼마를 받나

계산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에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10시간을 넘겨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에 '10시간을 넘겨 줄인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고, 주 10시간보다 적게 줄였다면 첫 구간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는다고 고용24 모의계산 안내는 설명한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줄인 경우를 보자.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200만원 × 10 ÷ 40 = 50만원이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이 나온다. 같은 300만원 통상임금으로 주 20시간까지 줄이면 첫 10시간분 62만5천원에 나머지 10시간분 160만원 × 10 ÷ 40 = 40만원이 붙어 102만5천원이 된다. 주 15시간까지 줄이면 나머지 구간이 15시간으로 늘어 60만원이 붙고, 합계 122만5천원이 이 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월액이다.

몇 시간을 줄여야 손해가 적나

계산을 여러 번 돌려 보며 편집자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두 상한이 걸리는 소득선이다. 첫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까지만 소득에 비례해 늘고, 둘째 구간은 80%를 곱한 값이 160만원에 닿는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멈춘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라면 주 10시간까지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기준이 80%로 내려가고 통상임금 200만원부터는 160만원 상한에 묶인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많이 줄일수록 줄인 시간에 비해 받는 급여의 비율이 떨어진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이면 줄인 시간에 해당하는 몫(300만원의 4분의 1, 75만원) 가운데 62만5천원이 나오지만, 주 20시간을 줄이면 몫 150만원 가운데 102만5천원이다. 돈만 놓고 보면 하루 2시간, 주 10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고, 그 이상은 돌봄 시간이 실제로 더 필요할 때 고르는 선택지로 보는 편이 맞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세 가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대상 자녀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제 쓸 수 있다. 공식 안내에는 소득 기준이나 근로자 본인의 나이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몇 년까지 쓸 수 있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데, 이 역시 2025년 2월 23일 확대된 내용으로 이전에는 가산해도 최대 2년이었다. 휴직 대신 단축을 오래 쓰려는 사람에게는 휴직을 아껴 둔 만큼 단축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라, 둘 중 무엇을 먼저 쓸지 정하기 전에 자신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정확히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신청 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단축이 끝난 뒤라도 12개월 안이면 늦지 않다.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낸다.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처음 한 번만),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확인서와 임금 자료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단축을 시작할 때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면 첫 신청이 늦어지지 않는다.

줄인 시간을 넘겨 일하고 따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금품이 급여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초과근무가 잦은 직장이라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