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되나

무주택 여부는 본인만 보지 않는다. 인천청 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까지 함께 본다고 밝혔다. 한편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소형·저가주택의 면적과 가격 기준은 공고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청약홈(1644-7445)이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 안내는 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서류를 위조하면 선정과 계약이 모두 취소된다고 경고한다.

추천을 받으면 집이 바로 나오나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앞서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고, 점수 순으로 뽑힌 사람이 그 단지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자격을 얻는다. 추천은 청약할 권리를 주는 단계이고, 당첨과 계약까지는 청약홈 청약과 청약자격 확인을 따로 거친다. 그래서 청약통장 요건이 붙는다. 인천청 공고는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고, 10월 전북 익산 공고를 다룬 투데이안 기사에는 가입 후 6개월 경과 조건도 적혀 있다.

물량은 적다. 인천 연수 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에 배정된 추천 물량은 2세대였다. 투데이안 보도에 따르면 익산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특별공급 5세대에 예비추천 25세대였다. 신청 전에 공고에서 몇 세대를 두고 경쟁하는지부터 확인하자.

추천 순위는 어떤 점수로 정하나

정부 안내의 선정기준은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항목별 점수는 공고마다 첨부되는 배점기준표에 있다. 2020년 중기부와 국토부의 개정 발표에서 재직기간 배점은 60점에서 75점으로 늘었고 무주택기간이 새로 반영됐다. 이 숫자는 당시 발표 기준이라 지금 공고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배점기준표로 확인해야 한다.

인천청 2026년 공고에서 무주택 가점은 3년마다 부여되고 최대 15년까지 센다. 이 가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같은 공고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자를 가리키는 성과공제 만기자 항목이 따로 있다. 전북 공고 보도가 소개한 가점 요소는 제조 소기업·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다. 이런 가점은 증빙을 내야 인정되고, 신청서 오기나 제출 자료 형식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상시 접수는 없다. 공고별 기간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인천 사례는 2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닷새였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았다. 공고는 지방청 단위로 나오고 거주 지역 제한도 붙는다. 인천 공고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전북 공고는 전북 거주자만 받았다. 사는 지역 지방청 공지사항과 시스템 알림마당의 주택특별공급사업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도 전반은 중기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개별 공고는 해당 지방청에 묻는다.

추천받고 청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

있다. 인천청 공고에 따르면 추천을 받고 청약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1년 이내는 10점, 1년 초과 2년 이내는 5점이 깎인다.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해 청약하지 못한 경우도 감점 대상이다. 감점을 피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해야 하고, 취하는 되돌릴 수 없다. 예비 추천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편집자가 보기에 이 제도의 함정은 순서에 있다.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그때부터 취하 기한까지는 이틀뿐이다. 추천 신청 전에 청약통장 예치금과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맞춰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자. 추천 물량이 2~5세대인 단지에서 10점 감점은 다음 기회를 크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