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6년 4월 24일, 아동수당이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아이들이 있다. 8세가 되면서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달에만 아동 255만 명에게 3,892억 원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87억 원이 밀린 소급분이었다고 밝혔다. 배경은 아동수당법 개정이다.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2027년 10세, 2028년 11세를 거쳐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넓어진다. 정부24 원문에는 이 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2026-09-01 확인), 실제 기준은 만 9세 미만이 맞고 이 페이지 요약 문구는 그에 맞춰 바로잡았다. 자격 조건 자체는 단순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미만 아동이면 부모 소득·재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매달 25일에 10만 원을 받는다(25일이 휴일이면 전날). 보육료나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2026년부터는 지역 가산이 붙어서,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1만~2만 원을 더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택하면 1만 원어치가 추가되는데, 이 항목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하는 것이라 지역마다 시점이 다르다. 이 페이지의 최대지원금액은 전국 공통 기본액인 10만 원으로 뒀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소급되지만, 이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온다. 11월 말에 태어난 아이를 2월 초에 신청해 11·12·1월 세 달치 30만 원을 통째로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간 그 자리에서,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묶어 신청하는 통합 신청으로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부모나 시설 보호자가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번 소급 대상자는 따로 챙길 점이 있다. 지급이 이미 종료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로 순차 지급되며, 4월에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20만~52만 원 수준이다(2018년 1월 이전 출생 40만 원, 2월 30만 원, 3월 20만 원 소급분에 지역 가산이 더해진 액수, 한국일보 2026-04-23 보도 기준). 통보를 아직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조회를 요청하는 편이 빠르다. 편집팀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 개정의 방향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액이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월 10만 원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급자들이 대상 확대보다 금액 인상을 더 앞선 요구로 꼽는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번 확대도 금액은 그대로 두고 연령만 넓혔다. 수급 가구의 절반가량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연구진은 그 정도로는 저출생 대책으로서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용적으로 보면, 지금 받는 10만 원을 매달 쓰는 용돈으로 여기지 말고 만 9세까지 채우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을 만하다. 아동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 따로 쌓아두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근거법은 아동수당법 제4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