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어떤 사고에 얼마까지 나오나

전북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 상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등 9개 항목을 보장하고 항목별 보상금은 최대 500만~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시군 여건에 따라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 위로금, 개물림 사고 같은 생활형 항목이 더해졌다. 실제 항목과 한도는 시군이 보험사와 맺은 계약마다 다르다.

군산시가 공개한 2026년 보장표(2026년 2월 20일부터 1년)를 보면 금액이 구체적으로 잡힌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은 3,000만원(전세버스 제외), 자연재해 사망은 2,500만원, 사회재난 사망은 1,500만원이다. 작은 사고 항목도 있다. 교통사고가 아닌 상해로 4주 진단을 받으면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고, 개물림·부딪힘 진단비 20만원(연 1회), 온열질환 진단비 20만원(최초 1회), 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최초 1회)도 들어 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큰 사고보다 이런 소액 항목이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장만 떠올리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넘기기 쉬운데, 개에 물려 진단서를 뗐거나 폭염에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정도라도 내 시군 보장표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위 금액은 군산시 기준이라 다른 시군에 같은 항목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내 시군 보장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가장 빠른 길은 재난보험24(ins24.go.kr)의 시민안전보험 조회에서 주소지 지자체를 고르는 것이다. 시군 누리집에 보장표와 청구서 양식을 올려 둔 곳도 있다. 군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와 공통 청구서 양식을 내려받게 해 두었다.

공식 안내의 문의처는 시군 재난부서와 063-280-2993 한 줄뿐이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는 결국 시군이 계약한 보험사로 들어가므로, 내 시군 담당 부서와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일이 빠르다. 군산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는 1522-3556, 시청 담당은 안전총괄과(063-454-3843)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누가 청구하나

청구 기한은 3년이다. 전북도 발표와 군산시 안내는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적었고, 재난보험24의 시민안전보험 소개는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고 설명한다. 기준일 표현이 서로 다르니 사고 후 2년이 넘었다면 기한부터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청구는 피해자 본인이, 사망 사고라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심사를 거쳐 통장으로 지급된다.

3년이라는 기한은 지난 일을 돌아볼 이유가 된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전북에 살면서 개물림, 화재, 대중교통 사고를 겪었다면 아직 청구 기간 안일 수 있다. 다만 보험은 해마다 새로 계약되고, 군산시 안내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그 사이 이사했다면 사고 당시 주소지 시군에 그때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고 밝혔고, 군산시 안내도 개인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고 적었다. 사고 장소도 따지지 않는다. 전북 밖에서 난 사고라도 사고 당시 전북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대상이다.

같은 사고 안에서 항목끼리 겹치는 경우도 있다. 군산시 보장표 기준으로 교통상해를 뺀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다른 항목과 중복 보장돼,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로 인한 사망은 최대 3,000만원, 농기계·개물림·야생동물 피해 사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온다.

보장에서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

군산시 안내의 제외 사항을 보면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항목을 보장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항목에서 빠지고, 대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처럼 따로 정한 항목이 있다. 해외에서 난 사고는 항목마다 보장 여부가 달라 보험사에 물어봐야 한다.

이런 세부 조건은 시군 계약마다 다를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금액부터 기대하기보다 내 시군 보장표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줄이 있는지, 진단서에 필요한 주수나 진단명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