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가맹점 100곳이 새로 열릴 때 8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확인 1: 정보공개서와 14일 — 관행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사 재무 상태, 가맹점 평균 매출, 계약 종료·해지 통계, 소송 이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알면 본사를 거치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 상담을 잡기 전에 먼저 꺼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 규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7일로 줄어듭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이어서, 법원도 서류를 준 당일에 계약서를 쓴 사안을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곧 빠진다며 서명을 재촉하는 상담은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14일을 기다릴 수 없다는 본사는 14일 뒤에 드러날 것이 있는 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는 2026년에 한 차례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28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의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여부, 해외 진출 현황을 새로 공개 항목에 넣었습니다. 가맹점·직영점 수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다만 전면 시행은 2028년 1월 1일이고 절차 개선분만 2026년 8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수와 폐점 수는 최대 1년 가까이 묵은 값일 수 있다는 뜻이니, 계약 종료·해지 건수를 연도별로 직접 대조해 폐점률을 계산해 보세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같이 바뀝니다. 개정안은 예상매출액을 뽑을 때 쓰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잘되는 점포만 골라 담아 평균을 올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확인 2: 초기 투자에서 인테리어가 절반 이상입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최초 재료비를 합친 초기 투자 총액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협의로만 적힌 항목이 있다면 실제 계약 시점에 금액이 크게 오를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규모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 6월 공개한 프랜차이즈 분석에서 2019년 기준 평균 창업비용은 1억 3,242만원이었고, 이 중 가입비 1,137만원, 보증금 480만원, 교육비 338만원을 뺀 나머지 1억 1,286만원이 인테리어·설비 등 기타 비용이었습니다. 창업비용의 대부분이 가맹비가 아니라 공사비에서 나온다는 구조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기준 금액이므로 현재 견적을 이 숫자로 가늠하지는 마세요. 같은 자료의 생존율은 1년차 93.4%, 2년차 82.0%, 3년차 79.4%였고, 이 역시 2016~2017년 등록 자료 기준입니다.

인테리어를 본사 지정 업체로만 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견적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2015년 92개 본사와 1,933개 가맹점을 조사했을 때 본사 시공은 3.3제곱미터당 평균 309만원, 점주가 직접 고른 업체는 174만원으로 43.7% 차이가 났고, 하자 발생률은 본사 시공 36.4%, 점주 시공 4.8%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조사라 지금의 가격차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시공 업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가른다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정 업체 조항이 있다면 최소한 시장 견적을 따로 받아 본사 견적과 항목별로 맞춰 보고, 그 차액을 감수할 만한 브랜드인지 판단하세요.

확인 3: 로열티율보다 차액가맹금 — 2026년에 판이 뒤집힌 항목

많은 예비 점주가 로열티 비율부터 묻지만, 실제로 매달 더 크게 빠져나가는 쪽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 즉 차액가맹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가 낮다고 홍보하는 브랜드일수록 이쪽에서 회수하는 구조일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공정위 통계로 규모가 잡힙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외식 2,600만원으로 전년 2,300만원보다 13.0% 늘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비율은 4.4%였습니다. 서비스는 900만원에 1.2%, 도소매는 5,000만원에 1.4%입니다. 외식 가맹점 평균 매출이 3.51억원이니, 매출의 4%를 넘는 금액이 로열티와 별개로 원부자재 값에 섞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위도 같은 자료에서 필수품목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정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받기로 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215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여러 브랜드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로열티 몇 퍼센트가 아니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것을 적도록 법이 바뀐 뒤에도 실태는 좋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도소매·서비스 주요 가맹본부 100개사를 점검한 결과,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77개사 중 51개사, 즉 66.2%가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일부라도 적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2026년 8월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 4: 위약금과 갱신요구권 10년, 그리고 올해 말 바뀌는 협상 구조

계약 종료 시 재계약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가맹점 양도·양수 조건을 계약서에서 각각 찾아 읽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재계약은 본사 재량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금 회수 기간을 10년 안쪽으로 잡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부당한 조항은 다툴 수 있지만, 소송 부담을 생각하면 계약 단계에서 걸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월 매출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사실상 중도 이탈을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평균 영업위약금이 정보공개서에 공개되는 것은 2028년부터라, 그 전까지는 계약서를 직접 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협상 구조 자체도 바뀝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본부의 협의의무를 도입했고,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 공정위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등록 요건을 가맹점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하되 가입자 하한을 30명으로 두어, 가맹점 30개 미만인 본부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등록된 점주단체는 필수품목 지정, 가격 인상, 가맹금 수수 방식, 광고·판촉비 분담 같은 거래조건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본 소규모 브랜드 비중 74.4%를 생각하면,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지도 브랜드 선택의 변수가 됩니다.

분쟁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5년 한 해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691건으로, 전체 4,726건 가운데 공정거래·하도급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계약 전에 조정원과 공정위의 분쟁·제재 이력에서 해당 본부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걸러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확인 5: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적힌 10곳을 직접 찾아가세요

본사는 계약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설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이 적혀 있습니다. 본사가 추천하는 잘되는 매장이 아니라, 이 문서에 적힌 점포 중 서너 곳을 직접 골라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에서 제시되는 성공 사례는 대개 상위 점포이고, 상권도 규모도 다른 내 점포의 예측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할 때는 월 매출만 묻지 말고 본사 공급 원부자재 값, 광고·판촉비 분담 요구, 개점 후 본사 대응 속도, 인테리어 재공사 요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가맹점주 협의회가 있는 브랜드라면 협의회 쪽에서 더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은 업종 평균과 맞대어 보면 과장 여부가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치킨 3.28억원, 한식 3.86억원, 커피 2.54억원, 제과제빵 4.76억원, 피자 3.26억원, 주점 3.12억원, 편의점 5.78억원, 이미용 3.83억원, 외국어교육 1.14억원, 교과교육 0.97억원입니다. 이 값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연평균 매출을 가중평균한 것이라 평균 매출을 작성하지 않은 브랜드는 빠져 있고, 매출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도 본사 제시액이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돈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할 만한 신호입니다. 예상매출액 정보가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 처벌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시중 대출을 조합하되, 가맹비와 공사비를 100% 대출로 조달하면 개점 첫 달부터 상환이 매출을 압박합니다. 자기자본 30% 이상 확보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쓸 만한 공공 프로그램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약 4주 창업 이론교육과 약 16주 점포경영 체험교육으로 사업모델을 검증한 뒤 상품화와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는 구조이고, 사업화 지원에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이 붙습니다. 모집 규모와 지원 한도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문의 가맹사업 통계는 공정위 2026년 4월 12일 발표 자료, 제도 변경 사항은 2026년 9월 25일까지 공개된 공정위 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