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 둘 다 65세를 넘겼다면 종이 한 장 꺼내 계산해보길 권한다. 2026년 단독가구 최고액이 34만 9,700원이니 둘이면 69만 9,400원일 것 같은데, 정부24 원문에 적힌 부부가구 최고액은 55만 9,520원이다. 매달 13만 9,880원, 1년이면 167만 8,560원이 비는 셈이다. 계산 착오가 아니라 조항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실제로 69만 9,400원에 0.8을 곱하면 55만 9,520원이 정확히 나온다. 원문 지원내용에 무심하게 적힌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이 가리키는 게 이 20%다.

이 조항은 요즘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경향신문 3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에는 2026년 10%·2027년 5%·2028년 전면 폐지라는 더 빠른 법안이 올라가 있다. 대통령이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거로 인용되는 건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인데,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혼자 사는 노인의 1.74배여서 제도 설계 전제(1.6배)를 넘었다는 내용이다. 걸림돌은 돈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계적 폐지에 5년간 총 16조 7천억원, 연평균 3조 3천억원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아직 어느 안도 확정된 게 아니므로, 올해 신청하는 부부는 20%가 깎인 55만 9,5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지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다. 복지부 보도자료는 전년 대비 8.3% 올린 배경으로 노인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 상승을 들었다(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었다). 같은 자료에 실린 2025년 9월 통계로는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이었다. 경계선 싸움은 생각보다 소수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 경계선에 걸린 경우라면 "1원만 넘어도 전액 날아간다"는 말이 반만 맞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건 맞지만, 턱걸이로 통과한 사람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깎인 금액을 받는다. 대신 최저연금액이 받쳐준다 —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올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최저선은 3만 4,970원이다.

소득 계산이 통장 잔고를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원으로 잡힌다. 아직 일한다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니다. 재산 역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로 뺀 뒤 부채까지 차감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이 공제 흐름에서 빠져 가액이 그대로 얹히는데, 원문에 '고급'의 금액 기준선이 적혀 있지 않으니 차가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여기까지가 9월 23일에 정부24 원문과 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맞춰본 결과다.

남은 건 시점 문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니 생일 달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아무 곳이나 된다. 신청 안내 글들이 공통으로 꼽는 지연 사유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누락이다 —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가 빠지면 심사가 멈춘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은 예외로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원문에 달려 있다. 해당될 것 같으면 스스로 접고 말기 전에 창구에서 한 번 물어볼 값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