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둔 사장님, 철거비·구직급여·취업수당 무엇부터 신청할까

폐업일은 왜 매출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일에서 거꾸로 따집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은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이어졌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3개월과 그 앞 2개 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입니다. 폐업하는 달이 바뀌면 비교 구간도 바뀝니다. 신고 전에 월별 자료를 놓고 어느 기준에 맞는지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전직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문을 닫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보험료 체납도 미리 보세요.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받지 못하는데,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과 연체금을 모두 내면 지급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야 받나요?

2026년 공고에는 경로가 둘입니다. 철거 예정자는 1차 서류 제출과 적격심사를 거쳐 철거·폐업을 하고 정산서류를 냅니다. 이미 철거한 사람은 1차 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철거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탈락 위험은 증빙에서 나옵니다. 직접 철거하면 지원이 안 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써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어야 하고, 계좌이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의 이체확인증을 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도 필요합니다.

편집자 판단으로는 가능하면 철거 예정자 경로가 낫습니다. 공사비를 쓰기 전에 적격심사로 결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 전 사진은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찍을 수 없으니 업체를 부르기 전에 찍어 두세요.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한도는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예시로 전용면적 49.5㎡ 점포의 철거 공급가액이 350만원, 부가세가 35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면적 한도는 15×20만원으로 300만원이고, 부가세는 지원에서 빠지므로 지원액은 300만원입니다. 업체에는 385만원을 이체해야 하니 본인 부담은 85만원입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점포,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인 곳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입니다. 11월 현재 잔여 예산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4번)에 먼저 물어보세요.

폐업 신고와 세금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폐업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 휴폐업신고로 합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폐업사실증명원부터 발급하세요. 철거비 정산, 구직급여, 전직장려수당에 모두 쓰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폐업해야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5개 분야 중 3개까지 고릅니다. 세무 분야의 세금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이니 함께 청구를 준비하세요. 폐업 뒤 부금 납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공식 안내를 열어 보지 못해, 노란우산 고객센터에 확인하길 권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같이 받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예시로 맞대 봅니다. 기준보수 3등급(월 234만원)으로 3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기초일액은 234만원×36개월÷1,095일로 약 7만6,931원, 구직급여일액은 60%인 약 4만6,158원이고, 150일 합계는 약 692만원입니다. 1등급(월 182만원)으로 1년만 납부했다면 120일, 약 431만원입니다.

미가입자의 예시는 부부 2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만9,292원의 60%는 251만9,575원이고,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소득이 이 금액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로 360만원,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수당은 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이어서 합계는 48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자영업 기간이 취업경험으로 잡히는지는 고용24 자료에서 찾지 못했으니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편집자 판단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요건이 되고 등급이나 가입 기간이 높다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 기간은 언제 신청하든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어서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1등급에 1년 가입이면 두 경로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양쪽을 함께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취업수당은 언제 취업해야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은 기초교육(e러닝 10시간)과 심화교육(현장 30시간) 순서로 듣습니다.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과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원, 취업해 상시직 고용보험으로 60일 이상 근속하면 2차 40만원을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가 있습니다. 심화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업무편람의 예시를 보면 3월 2일 취업, 3월 3일 수료는 지급 불가이고, 3월 3일 수료와 같은 날 취업은 지급 가능입니다. 일자리 제안이 먼저 왔다면 입사일과 수료일부터 맞춰 보세요.

폐업 신고를 안 한 폐업 예정자는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전에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해도 제외됩니다. 1차는 수료일부터 12개월, 2차는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수당은 공고 기준으로 기초교육 이상 수료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이면 소상공인24에서 사업참여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24 소개에는 심화교육 이수자로 적혀 있어 두 자료가 다르니, 기초교육만 마친 단계라면 고용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인서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참여가 안 될 수 있고, 유형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전직장려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에 없으니 1533-0100에 확인하세요.

지금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 전에는 월별 매출·손익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 사진을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하고, 임대인 정보는 가려서 제출합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철거 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한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도 냅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공고와 11월 6일까지 확인한 공식 안내이며, 2027년 공고가 나오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