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청년문화예술패스, 해마다 10%는 그냥 사라진다

발급액의 10%가 매년 국고로 돌아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2,809억원 가운데 294억원(10.5%)이 쓰이지 않고 소멸됐습니다. 2021년 206억원, 2022년 28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체부가 든 미사용 이유는 '잔액이 소액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세 가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카드를 받고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열에 한 명이 되지 않기 위한 안내입니다.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와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대상)는 이름이 비슷해 한 묶음으로 오해받지만, 대상도 운영 기관도 사용 규칙도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두 제도 모두 지원금이 오르고 사용처가 넓어진 대신, 잔액을 통째로 잃는 조건도 하나씩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