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보조기기·자립정착금, 창구가 세 곳이라 순서를 알아야 한다

활동지원: 15구간, 1구간은 월 829만원어치, 본인부담은 21만 6,200원이 천장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고, 2026년 기준 1구간(465점 이상)은 월 8,293,000원, 15구간(42~75점)은 월 1,004,000원어치 급여가 배정됩니다.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2026년 1월부터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3.9% 올랐으니, 1구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480시간, 15구간은 약 60시간입니다. 급여는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에도 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급여비용의 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부터 10%(180% 초과)까지이며, 월 상한이 216,200원입니다. 예전 안내처럼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월 총액에 비율을 곱하고 상한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입니다. 출산이나 보호자 일시 부재 같은 상황에는 특별지원급여(출산 시 6개월간 월 1,385,000원, 자립준비·보호자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월 349,000원)가 따로 붙습니다.

2026년 예산은 2조 8,102억원으로 전년보다 2,779억원 늘었고, 기본급여 대상은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도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60일 넘게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정은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급여를 쓸 수 있는데, 이 특례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이라 해당 가정은 그 뒤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판정의 절반이 이의신청에서 뒤집힌다

종합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해 신체·인지·사회활동·주거환경을 묻는 방식인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오래됐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해 재판정을 받은 건 가운데 매년 절반 이상(평균 762건, 약 53%)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초기 판정이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한 이용자가 갱신조사에서 221시간을 깎였는데 공단에서 들은 설명은 '조사원이 원칙대로 했다'는 말뿐이었고, 다른 이용자는 조사원이 서류만 훑고 '딱 보면 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판정 통지를 받으면 시간이 줄었거나 기대보다 낮게 나왔을 때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방문·우편·팩스)을 거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좋은 날'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힘든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답하고, 야간·주말에 혼자 있을 때 생기는 위험, 직장·학교 동행처럼 정기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두는 편이 점수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활동지원사가 맞지 않을 때는 계약 기간 중에도 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기기: 90개 품목, 처방전 없이 먼저 사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품목별 기준액·고시가격·실구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이고 나머지 10%가 본인부담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대상자, 18세 미만 아동 등)는 100%를 받습니다. 기준액을 넘는 고급 제품을 고르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몫이니, 구입 전에 기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순서입니다. 원칙은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 등 해당 진료과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은) 공단에 급여 결정 신청 → 결정 통보 → 구입 → 검수 확인(보청기는 구입 1개월 후) → 급여비 청구 순서입니다. 처방전을 받기 전에 사거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 사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입니다.

재지급 주기는 '5년'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같은 품목은 품목별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급여되고, 내구연한은 보청기 5년처럼 품목마다 다르게 고시돼 있습니다(양측 장착, 자세보조용구 복합 장착은 각각 1회로 인정). 지자체 보조기기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품목 밖의 기기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도 있으니, 공단 급여가 안 되는 품목이라면 관할 보조기기센터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립정착금: 서울은 1,700만원, 사는 곳에 따라 배 가까이 갈린다

자립정착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거 마련·가구·가전·초기 생활비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국가 단일 기준이 없고 시·도와 시·군·구가 각자 정하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큽니다. 서울시는 2000년 도입 뒤 단계적으로 올려 1,500만원이었던 금액을 2026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1,7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했습니다(2025년 12월 30일 발표). 제주도는 1인당 1,000만원을 생애 1회 지급합니다. 예전에 흔히 인용되던 '300만~1,000만원'은 이제 하한선에 가깝고, 수도권은 그보다 위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 기준 자격은 시 산하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자립 목적으로 퇴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회만 받습니다. 6개월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으니 퇴소 전 시설 담당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와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밝힌 2021~2025년 5년간 지급 인원은 총 297명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시설 퇴소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이 자립정착금(89.2%)이었던 만큼, 대상이 되는데 놓치는 사람은 없어야 할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다르니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금액과 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은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활동지원 이용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서 급여가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데, 장기요양은 가사·요양 중심이라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1년부터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차이가 15구간 기준(42점) 이상이면 그 차이만큼 활동지원으로 메워주는 보전급여가 생겼지만, 산정 방식상 예전 시간을 온전히 보전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2026년 5월 매일신문이 다룬 사례에서는 월 220시간을 쓰던 척수장애인이 평일·주말 외부 활동이 필수인 직업인데도 장기요양으로 밀려날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2026년 4월 23일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만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라 지금 65세를 앞둔 사람은 여전히 보전급여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인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은 2023년부터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열려 있으니, '장기요양을 받으니 활동지원은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셋을 함께 준비한다면 이 순서로

출발점은 장애 등록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나뉘고, 활동지원 시간은 등급이 아니라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활동지원 신청입니다. 종합조사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리고, 결과가 낮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까지 가야 하므로 셋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설 퇴소를 앞뒀다면 퇴소 전에 활동지원 신청을 마쳐 나오는 날부터 활동지원사가 붙도록 맞추는 것이 실무자들이 권하는 순서입니다.

보조기기는 활동지원과 병행해도 됩니다.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급여 결정 신청을 넣은 뒤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립정착금은 퇴소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으니 퇴소 시점에 자치구에 바로 신청합니다. 세 제도 모두 중복 수급을 막지 않으며 서로 별개로 심사하므로, 하나가 거절됐다고 다른 것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장애인이 셋을 다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가에서 생활하며 일상 지원만 필요하면 활동지원 하나로 충분하고,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지원 시간·기준액·정착금은 매년 예산과 지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뀌고 이사로 관할이 달라지면 조건도 바뀌니, 거주지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9일 기준이며, 이후 변경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