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기한
매년상반기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