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근거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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